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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란?

󰊱 기본개요

(목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 보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예시 :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의 장과 종사자

(근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내용) 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해야함

󰊲 신고 불이행 시 제재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법 제63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신고자 보호 조치

(내용)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해 살인 등 강력범죄의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법 제10조의3)

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 미기재, 비밀보장, 신변경호 및 주기적 순찰 등

󰊴 기타

문의 내용

구 분

신고의무자 범위 관련 문의(개별 법령 소관부처)

기관·시설 관련 담당부처

신고의무자 제도 관련 문의

법무부(여성아동인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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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세부 지침

󰊱 기본개요

(근거)아동복지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 교육내용 및 방법

소관 중앙부처/지자체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교육 시행 및 결과 점검을 강화하여 시행할 것

< ‘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관련 주요 변경 사항(2차) >

(~20년) 기존

(‘21년) 변경사항(2차)

민간 콘텐츠 인정

복지부 제작 콘텐츠 + 복지부가 승인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작 콘텐츠

강사 자격 요건(권장 기준)

복지부 강사 자격 요건(필수 기준) + 소관 중앙부처·지자체 자체기준 인정

간소한 증빙자료 요건

교육방법 별 증빙자료 요건 강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별도 콘텐츠 운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콘텐츠 통합

(1시간 또는 2시간 분량)

(교육대상)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참고1]

(교육 이수기간) ‘21.1.1.부터 ’21.12.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내용)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 (근거)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제1항

(교육방법)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활용하여 기관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인터넷 강의)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인정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어린이집 종사자),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서 동영상 콘텐츠 다운로드 가능[참고4]

· (콘텐츠 승인)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작한 강의자료(영상)의 경우 신청서(붙임4) 작성 및 요청공문 시행 후 복지부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승인*을 통해 교육자료로 사용 가능

* 신청서 작성 후 콘텐츠 인증요청 공문 시행 복지부/보장원 승인(공문)

- 공문 수신처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및 아동권리보장원(학대예방사업부), 영상파일 제출을 위한 이메일은 공문 접수 후 안내 예정

- (집합교육) 아래 필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강사의 교육(비대면 교육 포함)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 활용한 시청각 교육 인정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강사 인력 자격 요건 >

ㅇ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의 자격 기준(또는 예외기준) 충족 필요

- 아동보호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례관리, 아동보호 등 관련 업무 종사자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아동학대 유관업무 담당자

- 아동복지 유관기관의 정책개발, 상담 등 관련 업무 종사자로서 해당 경력이 3년 이상인자

- 아동복지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 아동복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연구, 강의 경력자

(예외) 단, 중앙부처/지자체에서 별도 강사자격 기준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하여 교육 진행 가능(단, 이 경우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와 사전협의 필요)

(교육 콘텐츠) ’21년도에는 교육이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콘텐츠를 통일하여 2종류로 구성(1시간, 2시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2021년)(1시간)

공통기관용(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2021년)(2시간)

󰊳 증빙자료 목록

(집합교육) 강사 교육 또는 복지부가 제공·승인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 (집합 강사교육) 강사 프로필(자격기준 검증), 교육 콘텐츠 자료(교육내용 검증), 교육계획, 교육사진, 참석자 서명 첨부

- (집합 시청각교육) 교육계획,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참석자 서명 첨부

* 복지부 제공(또는 복지부가 승인한) 콘텐츠 사용 필요

(인터넷 강의) 보건복지부 위탁 기관 또는 복지부가 제공·승인한 콘텐츠를 탑재한 기타 기관

-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 (개인) 교육 수료증 취합 또는 (기관별 나라배움터 등) 기관 단위 교육 이수자 명단(교육수료일 등 포함) 제출

- (복지부 제공·승인 콘텐츠를 탑재한 기타 기관) 교육운영 기관 명, 콘텐츠 탑재 사이트 주소, 해당 교육 사이트에서 발행한 교육 이수증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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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일반 사항

Q.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다른 것인가요?

A. 맞습니다. 신고의무자 교육은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이고,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아동복지법제26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으로 근거법령,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교육입니다. 따라서 신고의무자이면서 동시에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대상경우에는 각각 1시간씩 총 2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구분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교육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 예시 :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장과 종사자 등

교육 내용

1.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3.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Q.신고의무자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둘 다 실시해야 하는 기관(공통기관)의 경우 총 몇 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 총 2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제26조의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인 동시에아동복지법제26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의무 기관·단체의 경우(예시 : 대학내 평생교육기관, 국가기관 및 지자체 소속 도서관·박물관 종사자, 보건소·대학병원 소속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각 법령에서 부과하는 의무교육을 각각 1시간씩, 총 2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Q.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2021년도 교육은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며, 결과보고서는 언제,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A.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1시간 이상 완료하여야 하며, 교육 결과보고서는 신고의무자 교육시행을 안내해 준 관리·감독 기관(1차 취합기관, 보통 시군구)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Q.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규정이 있나요?

A. 맞습니다. 아동복지법제75조제3항제1의2호에 따라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기관시설 등의 장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과태료 부과·징수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시행합니다.

Q. 2021년 초 A기관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은 뒤, 몇 달 후에 B기관으로 이직한 경우 해당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해당 종사자가 이전 기관(A)에서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그 증빙자료를 변경된 근무지(B)의 기관장에게 제출할 경우, 변경된 근무지(B)의 기관장은 해당 종사자에 대한 2021년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기관에서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하였으나, 그 후에 채용된 신규 직원이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이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실시하였으나 그 후 신규 직원을 채용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신규 직원에 대해서 인터넷교육 등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그 수료증을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취합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의무자 교육 방법 등

Q. 동영상 강의 자료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자료는 현재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교육콘텐츠부분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동영상 자료를 기타 공공/민간 기관 교육사이트에 탑재해서 활용해도 될까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센스) 기준(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을 준수하여 해당 콘텐츠를 자체 교육사이트에 탑재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Q. 타 기관에서 별도로 만든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해도 되나요?

A. ‘21년도부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질 제고 및 교육점검 강화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제작 또는 별도 승인한 콘텐츠활용하여 진행한 교육만 인정됩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자체 제작한 교육자료(영상)가 있을 경우에는 복지부 및 아동권리보장원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콘텐츠 인증 신청(공문)승인(공문)절차를 통해 교육 콘텐츠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공문 수신처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및 아동권리보장원(학대예방사업부)

Q.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서 교육을 이수하였는데, 수료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서는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수료증 발급은 아래의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에서 교육을 모두 이수할 경우에만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국가기관, 지자체)

Q. 비대면 실시간 강의를 진행한 경우 결과보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복지부에서 제시한 증빙자료 목록에도 불구 비대면 실시간 강의 등 다양한 교육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일부 증빙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을 관할하는 1차 취합기관(시군구 등)의 권한·책임 요건을 강화하여 자체 책임·판단하에 증빙요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교육이수 진위여부에 대해 충분한 증빙자료 제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당 시설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Q. 2021년도 교육 안내 지침 전 이미 민간 교육 콘텐츠로 교육을 이수하였는데 보건복지부가 제작 또는 승인한 콘텐츠로 교육을 다시 들어야 하나요?

A. 작년 대비 강화된 교육지침에 따라 교육시행·점검을 진행하는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21년 1~3월에 이미 민간 콘텐츠로 교육을 이수하신 경우, 동 교육실적은 인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1.4월 이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작하여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에서 승인을 받은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여부

Q. 저는 아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관·시설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인가요?

A.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 10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은 직무 수행시 아동학대범죄를 알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은 아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Q. 체육시설 종사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인가요?

A. 교육 대상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은 아래와 같이 청소년시설 중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에 해당되므로 해당 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입니다.

청소년시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제18호)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기본법제17조,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

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2호 및 제32조제4항)

☞ ‘체육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체육시설의 종류(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0. 29.>)

구분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Q. 모든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들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 장애인복지시설 별로 다릅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16호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중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신고의무자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이 오직 성인만 대상으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시설인 경우에는 신고의무자 교육이수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Q. 간호조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인가요?

A. 정신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입니다.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제2항제15호에서는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을 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가 의료인 및 의료기사가 아닌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제2항제17호에서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에 근거해 설립된 정신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는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에 해당됩니다.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등 포함

Q. ··고등학교는 신고의무자 교육과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둘 다 실시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신고의무자 교육만 실시하면 됩니다.아동복지법26조 및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제2항제20호에 따라 초··고등학교는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에 해당하지만,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 기관(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은 아닙니다. 또한, 2020년에는아동학대처벌법개정(‘20.10.1 시행)으로 기존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에서 장과 종사자로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범위가 변경되었으니 교육 시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2020년도 부터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범위는 어떻게 변경 되었나요?

A. 2020년에는아동학대처벌법개정(’20.10.1 시행)으로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관의 장과 그 종사자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유치원은 유치원의 장과 종사자로,초ㆍ중등교육에 따른 학교는 학교의 장과 종사자로 교육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변경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규정 중인 사회복지사업법 14조삭제(‘18.4.25. 시행)로 해당사항이 없었으나 ’20.10.1일 재신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 개정에 따른 신고의무자 범위 변경사항(‘20.10.1 시행)

근거법령

(변경 전) 교육대상

(변경 후) 교육대상

7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3호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등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호

없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20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Q. 휴원 및 폐원한 기관(어린이집 등)도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기관(예시 : 어린이집 등)이 휴원 또는 폐원한 경우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의 결과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이 경우 총 기관 수에서도 제외). 다만,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기관이 2021년도에 휴원했으나 2022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요청 공문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해당 시설이 다시 개원한 경우 2021년도에 실시한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대상에 해당됩니다.

만약 결과제출 요청 공문 발송일자가 2022년 1월 10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예시1) 2021. 5. 1. 폐업 : 신고의무자 결과 제출 대상 아님

(예시2) 2021. 5. 1. 휴업, 2022. 2. 1. 재개업 : 신고의무자 결과 제출 대상 아님

 (예시3) 2021. 5. 1. 휴업, 2022. 1. 5. 재개업 : 신고의무자 결과 제출 대상임

Q.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중 종사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자원봉사자도 교육 대상인가요?

A. 종사자란 일정한 직업이나 부문, 일 따위에 종사하는 사람(네이버 어학사전)으로 종사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다만, 휴직자는 제외),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 인원, 용역 직원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당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은 실시하되 만약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상임이사의 경우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으며, 별도 소속을 가지고 있는 비상임이사는 교육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보건진료소도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지역보건법제31조( 의료법에 대한 특례)에 따라 보건소는 병원으로,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은 의원으로 보고 있고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입니다. 하지만 보건진료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기관·시설로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 교육 결과보고서의 총 인원을 산정하는 기준 날짜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결과 취합 시 신고의무자 교육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휴직자 및 퇴사자도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교육 결과보고서 총 인원 및 수료인원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며, 휴직자 및 퇴사자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종사자 현원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대상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총 인원 수에서도 제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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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안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하셔야 하며, 아래의 사이트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2021년)’(1시간) 또는 ➁‘공통기관용(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2021년)’(2시간)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이면서 동시에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의 경우 매년 총 2시간 이상 교육 이수하셔야 하며,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공통기관용(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2021년)’(2시간)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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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2021년)’(1시간) 또는 ➁‘공통기관용(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아동학대 예방교육(2021년)(2시간)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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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료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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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지식(GSEEK)(gsee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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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①‘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2021년)’(1시간) 또는 공통기관용(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아동학대 예방교육(2021년)’ (2시간)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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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lms.edu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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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습

5. 1~4차시(1시간) 강의 수강

6. 수료증 발급*

* 마이페이지 나의강의실 수강완료 과정 수료증 출력

4

중앙교육연수원(https://www.net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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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정안내 교육과정안내 수강신청 - 과정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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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학대 예방)공통기관용(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아동학대 예방교육 학습

5. 1~4차시(2시간) 강의 수강

6. 수료증 발급*

* 마이페이지 나의강의실 수강완료 과정 수료증 출력

수강확인증은 수료증이 아닙니다. 마이페이지에서 꼭 수료증을 출력해주시길 바랍니다.

5

나라배움터(http://e-learning.nhi.go.kr/)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2021년)’ (공동활용기관>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수강 신청 또는,

* ‘공동활용기관’ - ‘공동활용신청’(각 기관 나라배움터 담당자에게 문의)을 통해 각 기관별 나라배움터 사이트에서 교육 신청·수강 가능

1. 나라배움터 포털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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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2021년)’ - (공동활용기관>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수강신청

5. 1시간 강의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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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관련 법령

아동학대처벌법 : 신고의무자의 범위 규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법 :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과태료 규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