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아산교육청공고 제2015-11호

학교설립 보상계획공고

우리교육지원청이 시행하는 가칭아산초등학교 신설사업아산시 고시 제2011-149호 (2011.08.05)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이의(異議)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아산초등학교 신설사업

나. 사업 시행자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

다. 사업의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 3-22일원

2. 사업의 종류

­ 설립예정학교현황 ­

학교명

학급수

소재지

예정면적

개교예정일

아산초

30

아산시 용화동

3-22번지 일원

19,909㎡

2016. 9. 1

3.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 : 별첨조서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15년 2월 3일 ~ 2015년 2월 26일

(단, 토공휴일 제외)

나. 이의신청 및 열람장소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

- 열람은 아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nased.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 소 :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

- 연락처 : ☏ 041-539-2272. FAX. 041-544-4162

다. 이의신청 방법: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위 장소에 비치된 토지(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 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로 서면을 통해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통지한 우편물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5. 보상의 시기(2015. 3월 이후)

가. 토 지 : 토지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후 보상

나. 지장물 : 지장물 보상계약후 보상

다. 분 묘 : 연고자가 개장후 분묘이장비 지급

6. 보상협의 일정 : 2015. 3월 이후 등기우편 발송

7. 보상방법 및 절차

가.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2인)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성립 당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손실보상은 현금으로 전액 지급합니다.

라. 보상의 절차는 보상협의요청서 발송 협의경위서작성(협의) 매도승낙서접수 토지매매계약서 작성(지장물보상계약) 유권이전등기 보상금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마. 토지소유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의규정에 의한 관계인(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 의 권리를 가진자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으로부터 권리를 말소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가.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감정평가업자추천서, 추천인(토지소유자) 신분증사본 첨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9. 기 타

가. 학교용지내 토지분할신청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대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자(☏041-539-22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2. 3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