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17–164호
공유재산(폐교 삼선초) 매각 입찰 재공고
공유(폐교)재산을 일반 경쟁입찰로 매각하고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 및「동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삼선초등학교 공유(폐교)재산 매각
가. 매각재산의 표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구조)
면적/수량
(단위: ㎡,식,주)
예정금액
(단위:원)
비고
토지
충청남도
아 산 시
선 장 면
대 흥 리
304-5
학교용지
15,440
1,570,711,500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502.2
경량철골조
86.4
건물 소계
기타 매각 필지 내 공작물 및 입목죽 일체
합 계
1,570,711,500
나. 예정가격(최저입찰가격): 1,570,711,500원(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포함)
다. 입찰 및 개찰 일시(아래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계획서 제출 일정 참고)
사업계획서
접수 및 마감
입찰자격통보
(사업적격자)
입찰시작
입찰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비고
2017.07.26(수)
10:00 ~
2017.07.31.(월)
17:00
2017.08.07(월)
17:00까지
2017.08.08.(화)
10:00 ~
2017.08.10(목)
16:00까지
2017.08.11.(금)
10:00~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2. 입찰방법 및 참가방법
가.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라 합니다.()]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나. 상기 물건(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을 일괄 매각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한 후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화면을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방법은 온비드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온비드 이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 진행시 온비드의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입찰이 연기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우리교육지원청의 입찰참가자격 통보를 받은 자로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한 일반경쟁 입찰 유의사항 및 계약조건을 수락한 자로써 입찰등록 마감 전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후 입찰등록을 필하고 동 재산의 소유권 이전에 하자가 없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온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필한 자.
4. 매각허용사업 및 사업계획서 제출 일정
가. 사업계획서 제출기간 및 장소
1) 제출기간: 2017.07.26.(수) 10:00 ~ 2017.07.31.(월) 17:00까지
※ 사업계획서는 우리교육지원청 재무과로 직접제출
(대리인이 제출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2) 제출장소: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 경리팀
3) 제출서류
- [별첨1] 사업계획서(인감 날인) 1부(세부 운영계획 별지 작성 제출)
- 개인: 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 1부.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계획서는 입찰참가자격(사업적격자) 선정을 위한 중요 판단 자료로 사용되므로, 별지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매각의 허용 범위
1) 지역주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건전한 용도로 활용되도록 하고자「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래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
가) 교육용시설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
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
되는 공간 및 시설
다) 문화시설:「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라) 공공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에 따른 시설
마) 소득증대시설:「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2) 우리교육지원청이 매각 대상사업으로 승인한 교육사업 또는 공익사업
3) 폐교재산은 위락 또는 향락시설, 오폐수시설, 혐오시설, 주민기피시설 등 지역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업종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반하여 활용 시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매각재산은 특약등기기간(10년)동안 제출한 사업의 용도대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입 및 환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본인이 낙찰받고자 하는 금액)의 10/100 이상 금액을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한 은행계좌로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 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와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입찰결과 유찰자(입찰 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 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우리교육지원청 계좌로 이체됨.)
6. 낙찰자 결정
가. 1인 이상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있는 경우에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며,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금액 최고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의 무작위 추첨방식(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는 온비드 홈페이지[입찰결과-이용기관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7. 입찰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개인 및 법인회원 온비드 이용약관 및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되는 입찰 또는 입찰공고에 고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동일인이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다. 공고일 이후 입찰 종료 시까지 공고물건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매각 취소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해당물건의 입찰을 무효처리 합니다.
8.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시스템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9.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동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나.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개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교육지원청이 지정하는 계좌로 대금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되며 계약보증금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라. 토지사용 승낙은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받기 이전에는 하지 아니합니다.
마. 재산의 소유권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이전하며, 소유권이전 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7조의 3 규정에 의거“특약등기”를 이행하여야 하며, 매각 재산의 권리 이전에 필요한 제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별지3] 및 특수조건[별지5]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4]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별지4]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 유의사항
가. 부동산의 명도책임은 매수자입니다.
나. 본 매각재산의 지적은 각종 공부 및 지적도상에 표시된 면적으로 하며 매각재산은 현 상태로 매각하고, 공부상의 실제 면적의 불일치, 타인 점유 및 행정상의 규제나 절차(사업의 인․허가 등) 등 수반되는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에 대하여 우리교육지원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본 매각재산에 대하여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아니하며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의 각종 공부를 열람하여 법령 및 행정상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고, 현장을 답사하여 매각재산 내에 사유재산(토지,건축물 등) 존재여부 등 기타 모든 제반사항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취득제한이나 취득 후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상의 전자 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준수규칙, 입찰공고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별지1]“일반경쟁입찰 유의사항”[별지2]“계약조건”에 명시된 내용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이 공고문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합니다.
사. 기타사항
1) 온비드 시스템 상의 공인인증서발부, 입찰서 제출,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결과 확인 등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콜센타(전화☎ 1588-5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공고 및 집행, 계약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재무과 재산담당자(041-539-22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20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별지1]
일반경쟁입찰 유의사항
1. 입찰자는 전자입찰에 따른 “온비드”상의 회원 가입 등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입찰보증금 납부, 매각공고, 입찰 유의사항 및 계약조건,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준수규칙 등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 응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우리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이 지지 아니합니다.
2.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100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예정가격 미만으로 입찰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3.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1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있는 경우에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4. 입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법상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법인은 소재지,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등이 법인등기부와 일치하여야 함)
5. 기 타
가. 입찰자는 매각토지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 및 공부열람 등 제반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매매계약 체결 후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본 매각재산의 지적은 각종 공부 및 지적도상에 표기된 면적으로 하며, 매각재산은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공부상과 실제면적의 불일치,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법규의 제한사항에 대하여 우리교육청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인감,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별지2]
계 약 조 건
1.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으로 전환하며, 낙찰자는 매각대금에서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한다.
2. 매각재산이 매수자(이하“을”이라 한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되기 전에는 우리교육지원청(이하“갑”이라 한다)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가. 계약재산의 전대, 양도
나. 계약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다. 계약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라. 계약재산상에 건물, 기타 영구시설물의 축조
3. “갑”은 당해 계약재산의 토지활용에 따른 관계법규의 규제사항(도로저촉 등) 및 매각 토지상의 건축물 등 지장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을”이 매각대금을 소정 기간 내 납부하지 않거나, 위 기간 내 제2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당해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해약 시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 조치함.
5. 토지사용 승낙은 “을”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가능한 것으로 한다.
7. 매각재산의 소유권이전은“을”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을”의 신청에 의하여 이행하되, 소유권이전 시“특약등기”를 이행하며 소유권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 등기부등본 특약등기
매각재산의 용도는 000시설로 특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만일, 이 기간동안 위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당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8. 당해 계약내용의 해석에 대하여 “갑”과 “을”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에게 결정권이 있음.
[별지3]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는 공유(폐교)재산 매각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 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가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일(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별지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본인(당사)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유(폐교)재산 매각 입찰 및 계약 등에 참여함에 있어 본인은 물론 당사의 임직원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7. . .
서 약 자: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별지5]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국․공유재산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유(폐교)재산 매매 입찰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별첨1]
사 업 계 획 서
신
청
인
상호(법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매입신청
폐지학교명
“구”삼선초등학교
1. 개인 또는 단체 소개
2. 공유재산 사용목적 및 활용방안
3. 사업시기
4. 사업운영계획
5. 투자계획
6. 기대효과
※ 별지작성(세부계획) 제출
첨부: 1.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본인은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의 공유재산(폐교) 매각 입찰 공고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며, 낙찰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획서의 사용 목적대로 사용할 것과, 본 계획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귀 기관의 어떠한 요구(계약해지 등)에도 응할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주 소: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