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 안내

당연지정기부금단체

➠

지역교육지원청

➠

국세청 (세무서)

의무이행 여부

점검 및 보고

의무이행 점검

및 결과 통보

의무이행

점검결과 확인

순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사항

1

수입을 공익사업과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사용

2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

3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내에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

4

기부금단체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6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

7

결산서류 등을 4개월 이내에 단체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시할 것

8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것(총자산가액 100억 이상인 법인)

구분

항목별 세부 점검요령

공익활동

◦기부금단체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정관 상 목적사업에 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관과 결산서를 통하여 확인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지 여부 확인

기부금 공개

◦기부금단체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텍스에 기부금 모금 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공개하였는지 여부 확인

- 기부금단체 홈페이지 개설 여부,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을 경우 공개 여부 확인(홈페이지 화면 캡쳐)

- 국세청 홈텍스 화면 캡쳐 확인

[홈텍스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 공시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열람하기)]

※ 실적이 없어도 ‘실적 없음’을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기한 후에라도 점검기간 내(2021. 4. 30.) 성실하게 공개한 경우 의무이행 간주

※ 실적이 없어도 ‘실적 없음’을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기한 후에라도 점검기간 내(2021. 4. 30.) 성실하게 공개한 경우 지정취소 등 제외 가능

선거운동 금지

◦기부금단체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확인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확인 요청

고유목적사업

◦기부금단체가 지역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결산서류 등을 바탕으로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였는지 여부 확인

- 수익용 자산(예ㆍ적금, 부동산 등) 취득,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인건비, 임차료 등 관리비용도 세법상 직접 고유목적 사업 지출액 범위에 포함됨

전용계좌 사용

◦기부금단체가 제출한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본 등을 통해 공익법인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하였는지 여부 확인

결산서류 공시

◦기부금단체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텍스에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였는지 여부 확인(단, 공시기한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이므로 공시기한 2021. 5. 3. 이후 확인)

- 기부금단체 홈페이지 개설 여부,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을 경우 공개 여부 확인(홈페이지 화면 캡쳐)

- 국세청 홈텍스 화면 캡쳐 확인

[홈텍스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 공시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열람하기)]

외부회계감사

◦기부금단체가 제출한 감사보고서 사본 등을 통해 외부회계 감사를 받았는지 여부 확인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1. 단체 기본사항

사업연도

. . . ∼ . . .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공익법인등 지정 및 만료일

지정일 :

만료일 :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의무이행 여부

⑨ 의무

⑩ 의무이행 여부

⑪ 점검결과

⑦

가.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

나.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다-1.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을 것

⑧

다-2.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

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등을 해당 공익법인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위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인]

국세청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마목 제외)의 공익법인등이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등은 지정연도의 1월1일부터 6년간만 공익법인 등에 해당됩니다.

-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하는 분부터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을 지정기간으로 합니다.

3. ⑦의 검토 항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의 공익법인만 해당합니다. 다만, ⑦의 검토 항목 중 ‘가’는「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익법인등도 해당됩니다(실제운영상 수입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합니다).

4. ⑧ 검토 항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바목(마목 제외)의 공익법인등이 해당합니다.

5. ⑩의무이행 여부란은 공익법인등이 작성하며, ⑪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원)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8월

1월

9월

2월

10월

3월

11월

4월

12월

5월

합계

6월

차기이월

-

-

7월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연도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합 계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원)

지출월

국가명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연도별

국가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합 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단체의 직인)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