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배방중학교 공고 제2021-04호]

2022학년도 아산배방중학교 교복(동복 및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 [2단계(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 등의 규정에 따라 2022학년도 아산배방중학교 교복(동복 및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2학년도 아산배방중학교 교복(동복 및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규격제안서

제출기간

2021.8.2.(월) 09:00 ~ 2021.8.17.(화) 14:00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1.8.2.(월) 09:00 ~ 2021.8.17.(화) 14:00

접수처

아산배방중학교 행정실 / 전화 041-536-7102

구매예정수량

320벌(남학생 160벌, 여학생 160벌)

계약시에는 공급단가만 정하고 학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 확정(구매수량 보장 X)

기초금액

금308,440원(금삼십만팔천사백사십원) VAT포함

동복(4pcs기준) 219,666원, 생활복(2pcs기준) 88,774원

넥타이 등 부속물이 포함된 가격

2022학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신입생 교복상한가 권고가격에 의한 가격산출

1원 이하는 절사하여 계약 체결

제작사양

아산배방중학교 교복(동복 및 생활복) 제조 사양서에 의함

제안설명회

2021.8.20.(금) 15:00 / 아산배방중학교 4층 회의실

우리학교 사정에 의하여 변동 가능

개찰일시 및 장소

2021.8.24.(화) 10:00 / 아산배방중학교 입찰집행관 PC

납품기한

동복 : 2022.2.25.(금) / 생활복 : 2022.5.30.(월)

우리학교 교육과정운영일정에 의하여 변동 가능

납품장소

아산배방중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교복 구입은 학생 자유의사이므로 구입 수량을 보장하지 않으며, 희망인원에 관계없이 납품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낙찰금액(단가)에 실제 신청 학생수를 곱한 금액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산정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학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동복 및 생활복)의 1벌당 계약단가와 품목별 단가를 구분해서 제시하여, 우리학교 재학생과 전입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추가 단품구매 시에도 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의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단위 금액을 절사·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2단계 입찰로 진행하고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우리학교 교복 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결과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규격제안서는 우리학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G2B)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단가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충청남도) 경쟁입찰입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참가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로 되어 있어야 하고, 교복 제조판매를 3년 이상 영위하며, 제조 및 판매 후 A/S(의무기간 1년은 무상)가 3년 이상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2학년도 아산배방중학교 교복(동복 및 생활복) 제조 사양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2022학년도 아산배방중학교 교복(동복 및 생활복)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공동도급불허)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7-13호, 2017.7.4.)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써,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업체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입찰보증금 5/100이상을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업체 선정 절차

규격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공고(G2B) 규격제안서 제출(아산배방중학교 행정실)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제안설명회 및 교복 선정위원회 평가 규격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부적격자가 가격입찰에 참가할 경우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낙찰자 결정 낙찰자 통보 및 계약체결

※ 1개 업체 입찰시 유찰, 2개 이상 유효한 업체 입찰 시 정상적 입찰 진행합니다.

유효한 입찰 성립 시에는 규격 적격업체로 1개 업체만 선정되더라도 가격 개찰을 실시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2022학년도 교복상한가 권고가격 이상으로 투찰 시 자동 탈락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복수예비가격으로 작성하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의 이용약관 제13조에 의합니다.

7. 입찰 등록 및 서류 제출

가. 규격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1.8.2.(월) 09:00 ~ 2021.8.17.(화) 14:00

위 기간동안 매일 09:00~14:00까지 접수를 받으며, 토··공휴일 접수 불가합니다.

2) 제출장소 : 아산배방중학교 행정실

3)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 및 FAX 접수 불가하며,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1.8.2.(월) 09:00 ~ 2021.8.17.(화) 14:00

2)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G2B) 상에서 전자입찰로만 진행

다. 제안설명회 및 평가

1) 일 시 : 2021.8.20.(금) 15:00

위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통보합니다.

2) 장 소 : 아산배방중학교 4층 회의실

3) 진행방법 : 업체 제안서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업체별 15분 이내) 후 교복 선정위원회 위원 일괄 평가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 규격 적격업체 선정 : 교복 선정위원회의 평가 결과 80점 이상 획득시 적격업체로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 및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참가 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날인)

아래 1)번부터 13)번까지는 별도 첨부한 제안요청서 내 첨부 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참가신고서 1부

3) 제안서(사후관리계획서 포함) 1부

4)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5) 최근 3년간 교복 납품 실적증명서 1부

6) 품목별 단가표 1부(낙찰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전에 제출)

7) 품목별 가격비율표 1부

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접수 시)

9) 서약서 1부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낙찰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전에 제출)

11)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12)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부(낙찰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전에 제출)

13) 보안 서약서 1부

14) 사업자등록증 1부

1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7)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1부

18)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9) 사업장 위치를 표시한 약도 1부

20) 동복 및 생활복 견본 1부(제안설명회 시 지참) 견본 제작 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임

8. 가격 개찰

가. 개찰일시 : 2021.8.24.(화) 10:00

나. 개찰장소 :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를 대상으로만 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가격입찰서의 개찰과정은 우리학교 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제안서 심사 결과 부적격 업체 및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제시한 2022학년도 교복상한가 권고가격 이상일 경우는 선정 불가합니다.

10.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업체선정 방법 :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받아 교복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결과 규격 적격자(80점 이상)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이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이행 기대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하여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바. 붙임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에 근접한 제품을 제시한 업체여야 합니다.

1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우리학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제안서 등 우리학교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접수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2. 계약이행 시 제출서류

가. 청렴계약 이행각서’(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가 계약 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

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 기일 설정)

다. 의류시험성적서(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시)

라.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교복 납품 시)

13. 기타사항

가.우리학교 교복(동복 및 생활복) 구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참가 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개찰결과또는 아산배방중학교 홈페이지(http://www.asbb.cnems.kr)공지사항에 게재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중 계약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 주무관 박미영(☎041-536-7102)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교복사양 및 품질에 관한 사항은 담당교사 이하연(☎041-536-712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사. 계약실명제 안내

본 계약 및 입찰 건에 대하여 아산배방중학교 행정실 주무관 박미영이 전담자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요청사항이 있을 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 041-536-7102 FAX : 041-547-7100

붙임 1. 2022학년도 아산배방중학교 교복(동복 및 생활복) 제조 사양서 1부.

2. 적격업체 선정평가표 1부.

3. 품목별 단가 권장비율 1부.

4.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인증기준 1부.

5. 부정당(불공정)행위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참고자료 1부.

2021. 7. 30.

아산배방중학교장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부패·공익신고] 또는 청렴신문고(1398 또는 110)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교복 사양서

아산배방중학교 교복(동복) 제조 사양서

1) 남학생

품목

교복원단의 재질

색상

자켓

모 80%

나일론 20%

검정(캐시미어)

조끼

모50%

아크릴 50%

핑크색 줄가라

왼쪽 모표 4cm

셔츠

폴리에스터 65%

레이온 35%

핑크색 줄가라

바지

모60%

폴리에스터 40%

검정(혼방)

2) 여학생

품목

교복원단의 재질

색상

자켓

모 80%

나일론 20%

검정(캐시미어)

조끼

모50%

아크릴 50%

핑크색 줄가라

왼쪽 모표 4cm

불라우스

폴리에스터 65%

레이온 35%

핑크색 줄가라

치 마

모60%

폴리에스터 40%

검정(혼방)

3) 참고사항

-남녀 넥타이 : 줄무늬 넥타이(실물참고)

-명찰 : 왼쪽 주머니 위 주머니 넓이 범위 내에서 흰색 컴퓨터 자수로 넣기

(자켓, 조끼에 부착)

-학교마크 : 자켓(주머니 가운데 남녀 지름4cm), 조끼(좌측 가슴 위 남녀 - 지름4cm)

-단추 : 모표도안 활용(동복 자켓 소매 단추 3개)

-안감 : 발열 안감을 원칙으로 함

-여학생 경우 바지 추가구매 선택권 부여

아산배방중학교 교복(생활복) 제조 사양서

복종

디자인

색 상 : 몸판 = 곤색 / 배색 = 체크 

원 단 : 폴리에스터 100% 

복종

디자인

색 상 : 곤색

원 단 : 폴리에스터 93%, 폴리우레탄 7% 

반바지 재질과 동일하게 긴바지를 제작하여 학생의 추가구매 선택권을 부여함

[붙임2] 선정평가표

2022학년도 아산배방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2학년도 아산배방중학교 교복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1년 8월 일

2022학년도 아산배방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선정위원회 위원 (서명)

평가항목

등급

등급심사기준

점수

총점

세부항목

A

B

C

D

E

100

옷감의 재질

(30점)

30

28

26

24

22

국산섬유원단품질 인증제품 여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가 부착된 국산제품)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섬유조직의 변형여부와 부드러움

교복의 완성도

(30점)

30

28

26

24

22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형태의 완성도

업체의 신뢰도

(20점)

20

18

16

14

12

최근 3년간 교복납품에 한하여 평가

○ 1년당 1교 교복 납품을 1건으로 평가

○ 10건이상 20점, 8건이상 18점, 6건이상 16점, 4건 이상 14점, 4건 미만 12점

학교

규정 준수

(10점)

10

8

6

4

2

본교 규정 준수 여부

(여유분의 분량, 안감규정 준수, 시접분량 등)

교표의 위치와 정확도

A/S 계획

(10점)

10

8

6

4

2

납품 후 AS의 편의성-거리적 접근성,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AS 내용 -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합 계

100점 만점

점수 합계 : 점

위원명 : (서명)

[붙임3] 품목별 단가 권장비율

설정 기준

동복 4pcs(자켓, 블라우스/셔츠, 조끼, 치마/바지) 기준

생활복 2pcs(상의, 하의) 기준

품목별 단가 권장비율

동복

품목

수량

권장 상한 단가 비율

상의

자켓

1

1벌 금액의 30% 이상

블라우스/셔츠

1

1벌 금액의 20% 이하

조끼

1

1벌 금액의 20% 이하

하의

치마/바지

1

1벌 금액의 30% 이하

생활복 : 동복 가격의 40% 이하

[붙임4] 품질기준 참고자료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인증기준 >

시험 항목

상의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셔츠,브라우스

겉감

안감

겉감

안감

겉감

혼용률(%)

표시

기준

(소모) 모 60%

폴리에스터 40%

폴리 100%

모 60%

폴리에스터 40%

폴리 100%

스판-폴리 75%

레이온 25%

(방모) 모 80%

나일론 20%

-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표시

기준비례

±5 이내

±5 이내

±5 이내

±5이내

±5이내

세탁견뢰도(급)

변퇴색

4 이상

4 이상

4 이상

4이상

오염

4 이상

4 이상

4 이상

4이상

마찰견뢰도(급)

4 이상

4 이상

3 이상

일광견뢰도(급)

 

4 이상

드라이

클리닝

견뢰도(급)

변퇴색

4 이상

4 이상

4 이상

용제

오염

4 이상

4 이상

4 이상

물견뢰도(급)

변퇴색

4 이상

4 이상

4 이상

4이상

오염

3-4 이상

3-4 이상

3-4 이상

3-4이상

세탁치수

변화율(%)

경사

방향

±3% 이내

±3 % 이내

±3% 이내

±3% 이내

위사

방향

±3% 이내

±3 % 이내

±3% 이내

±3% 이내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경사

방향

±3% 이내

±3 % 이내

±2% 이내

위사

방향

±3% 이내

±3 % 이내

±2% 이내

인장강도(N)

경사 방향

178 이상

178 이상 ㈜1

156 이상

위사 방향

178 이상

178 이상

156 이상

필링(급)

 

4 이상

4 이상 ㈜2

4 이상

인열강도(N)

경사

11 이상

위사

11 이상

내드라이클리닝성

(%,외관)

치수변화율

±2 % 이내

외관

변화없음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모 50% : 아크릴 50%

* KC 안전요건 에 적합하여야 함

(주)1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인장강도 제외.

(주)2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아크릴 50% 이상일 때 , 필링 3급 이상

[붙임5] 부정당(불공정)행위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참고자료

교복 시장 내 경쟁 질서 확립

부정당공동행위 예방 및 적발 제도(공정거래위원회)

(개념) 둘 이상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격,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합의

(공정위 제재) 담합을 한 사업자(사업자단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 시정조치** 명령,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진행

* 사업자는 매출액의 10%↓(매출액 없는 경우 10억원↓), 사업자단체는 5억원

** 사업자(사업자단체)에게 당해 행위 중지, 시정명령 사실 공표, 기타 필요한 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근거법령) 공정거래법 제21․22․27․28․66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담합 행위에 참여한 교복 업체가 그 사실자진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제재 수준 감면*

* (1st신고자) 과징금시정조치 완전면제 / (2nd신고자) 과징금 50% 감경, 시정조치 감경

(근거법령)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자진신고 감면고시

< 자진신고 및 감면신청 요령 >

자진신고 감면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에 우이메일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우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

󰋭(이메일) Leniency@korea.kr / 󰋭(팩스) 044-200-444

관련 문의처 :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044-200-4535

(신고 포상금 지급) 담합 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 (2015년 지급 사례) 5건의 담합 신고에 대해 총 2,515만원 포상금 지급

※ (신고방법) 부정당 공동행위 신고서(공정위 홈페이지 탑재)를 작성하여,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첨부해 민원 접수

※ (근거법령) 공정거래법 제64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7

불공정행위 제재(공정거래위원회)

(개념) 입찰 방해, 거래거절, 거래지역 제한, 리베이트 등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거래하여 자유로운 시장경쟁저해하는 행

(공정위 제재) 불공정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정조치 명령**,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진행

* 위반기간 내 매출액의 0.5%↓ (매출액이 없는 경우 5억원↓)

** 불공정행위 중지, 계약조항 삭제, 시정명령 사실 공표, 기타 필요한 조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근거법령) 공정거래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7조 등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이 담합, 불공정행위 등 부정당업자에 대해 1개월에서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제한하는 제도

(근거법령)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같은법 시행규칙 76조 및 별표2

- 입찰참가 방해,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행안부, ’17) 응찰업체가 학교주관구매 미참여 홍보, 해당학교 교복 임의 제작판매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 / 다만, 미응찰업체는 동조항을 근거로 제재 불

-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 이후 계약 미체결, 계약 체결 후 계약 미이행, 계약서 조건 위반한 자

- 계약 이행부실조잡*부당부정 행위 등을 한 자

* (물품의 보수비율) 50% 이상 / 15~25% / 10~15% / 6~ 10%

- 하도급 제한규정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 하도급) 1인 / 2인 이상 /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 하도급 거짓 통보 등

- 고의(또는 중대과실)원가계산금액 산정 등을 적정치 않게

고의는 5~7개월, 중대과실은 2~4개월

-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 공정위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ㅇ 제한 요청 절차(해당기관 계약담당자 요청)

제한 원인 및 사실 발생

계약 상대자가

- 계약을 미체결, 불이행, 계약조건 위반

- 계약에 관한 서류 위조변조부정행사, 거짓서류 제출

- 공무원에게 금품 제공 등의 원인 및 사실 발생

이행촉구시정요구

계약이행 촉구 또는 계약위반에 대한 시정요구

공문발송(내용증명) : 기한을 두고 2회 이상 실시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가능함을 명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확정

이행촉구 및 시정요구 후에도

-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되지 아니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확정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요청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 ···고등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 [재무과]

- 그 외기관 도교육청 [재무과]

제출서류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서 서식1

- 심의 보충 자료 서식2

- 기타 계약 및 시정촉구 관련 서류 일체

(입찰서류, 계약서류, 계약이행촉구 공문, 등기발송 및 도달

확인서류, 계약포기서, 업체 의견서,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제출형식 : 한글 및 PDF 파일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