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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지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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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행정처분 주요 내용

학원 행정처분 주요 내용-지적사항, 행정처분
지적사항 행정처분
성범죄조회 미실시 경고, 과태료(300만원)
게시사항미준수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 강사인적사항, 교습비 등 게시표, 교습비 등 반환기준)
경고, 과태료
강사 (강사채용ㆍ해임 미신고, 무자격강사채용) 경고, 교습정지
학원 시설 (축소운영, 임의변경, 무단전용)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록 외 교습 과정 운영 교습정지
거짓ㆍ기타 부정등록 등록말소
허위 증명발급 교습정지
학원 배상책임 보험 미가입(금액미달) 경고, 과태료
무단명칭변경 경고
학습자 모집 시 과대, 거짓광고 경고, 등록말소
교습비등
(교습비등 초과징수, 교습비 등 표시제미이행, 교습비등 미반환)
경고, 교습정지, 과태료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현급출납부, 직원명부, 수강생대장 등)
경고
학원 설립ㆍ운영자 무단변경 교습정지
허위ㆍ과대 광고 경고, 등록말소
지도ㆍ점검 회피ㆍ거부 등 교습정지, 과태료
교습시간 제한 위반 경고
학원 무단폐원 등록말소, 과태료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재학생 수용, 급식위생사고 교습정지

성범죄 조회 미실시

  • 사례
    • 강사에 대한 성범죄조회를 하지 않은 경우
    • 강사가 비정기적 또는 시간제(아르바이트)로 근무한다는 사유로 성범죄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행정직원, 통학차량 운전원, 청소직원 등의 학원에 출입하는 모든 직원들에 대한 성범죄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성범죄조회는 강사(직원) 채용 전 실시하여야 함
  • 행정처분

    경고

  • 과태료

    3,000,000원

학원 시설 기준미달(축소운영) 및 교습시간 제한 위반

  • 학원 시설 기준미달(축소운영)
    • 사례
      • 당초 등록시 강의실(실습실) 면적부족으로 사무실이 없이 등록을 하였다가 다시 강의실을 사무실로 전용하여 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
      • 강의실 등록기준에 맞춰서 등록하였다가 시설을 임의변경하면서 등록기준에 미달되도록 한 경우
      • 당초 등록시 강의실(실습실)로 등록하였다가 학원생이 부족하게 되자 유희실 또는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행정처분 : 교습정지
  • 학원 교습시간 제한 위반
    • 사례

      시험기간 중 특강이라는 이유로 교습시간 제한을 위반하여 교습한 경우

    • 행정처분 : 경고

학원 신고사항 무단 변경

  • 학원 무단 폐원(무단전용 포함)
    • 사례 : 학원 잘 안된다는 이유로 관할 교육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폐원한 경우
    • 행정처분 : 등록말소
    • 과태료 : 500,000원 ~ 3,000,000원
  • 학원 운영자 무단 변경
    • 사례 : 관할 교육청에 신고없이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설립ㆍ운영자를 변경한 경우
    • 행정처분 : 교습정지
  • 학원무단 위치변경
    • 사례 : 관할 교육청에 신고없이 무단으로 학원의 위치를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
    • 행정처분 : 교습정지

강사채용 등록·해임 미통보

  • 사례
    • 강사가 자주 바뀐다는 이유로 강사채용 및 해임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
    • 전임강사만 등록하고 시간제 강사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 강사채용ㆍ해임 후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학원강사의 자격(전문대졸 이상)이 되지 않는 원장이 직접 강의하는 경우
  • 행정처분

    경고

강사인적사항 미게시

  • 사례
    • 강사게시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강사게시표를 게시하였으나 이름과 학력, 과목만 기재하고 자격, 생년월일등은 기재치 않거나 도말 또는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경우
    • 강사게시표를 게시하지 않고 서류철이나 책상서랍 등에 넣어 둔 경우
    • 강사게시표를 이용자가 볼 수 없는 원장실에 게시한 경우
  • 행정처분

    경고

  • 과태료

    500,000원 ~ 2,000,000원

무자격 강사 채용 및 허위증명 발급

  • 무자격 강사 채용
    • 사례
      • 자격이 미달되는 자를 강사로 채용한 경우
      • 강사 자격이 미달되는 원장이 직접 강의를 하는 경우
    • 행정처분 : 교습정지
  • 허위증명 발급
    • 사례
      • 교육청에 강사채용 등록 없이, 강사외의 채용계약서 없이, 학원직원명부에 등재 되지 않은 자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 학원에서 교습비 등만 받고 자격증 발급
      • 출석부 등 제장부 위조로 관련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행정처분 : 교습정지

교습비 등 초과징수 및 미게시

  • 교습비등 초과징수(거짓게시)
    • 사례
      •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하고, 교습비등 게시표를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 교습비등 영수증, 게시표는 정상이나 학부모나 학생에게 직접 조사를 통하여 교습비등을 초과징수한 것이 적발 된 경우
    • 행정처분 : 경고, 교습정지, 세무서통보
    • 과태료 : 1,000,000원~3,000,000원
  • 교습비등 표 미게시
    • 사례
      • 교습비등 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교습비등 표를 이용자가 볼 수 없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책상서랍 등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둔 경우
    • 행정처분 : 교습정지
    • 과태료 : 500,000원 ~ 2,000,000원

교습비 등 환불거부 및 영수증 미교부

  • 교습비등 환불거부
    • 사례 :반환 사유 발생일 5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는 경우
    • 과태료 : 500,000원 ~ 3,000,000원
  •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 사례
      • 교습비등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 교습비등 영수증을 봉투형태로하여 인장만 날인한 경우
    • 행정처분 : 경고
    • 과태료 : 1,000,000원 ~ 3,000,000원

교습비 등 표시제 위반 및 보험 또는 공제회 미가입

  • 교습비등 표시제 위반
    • 사례 : 교육청에서 수집하는 학원 광고 인쇄물 및 인터넷에 교습비등 표시제를 시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행정처분 : 경고
    • 과태료 : 1,000,000원~3,000,000원
  • 보험 또는 공제회 미가입
    • 사례 : 학원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배상기준 미달 포함)
    • 행정처분 : 경고
    • 과태료 : 300,000원~3,000,000원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 사례
    • 입시학원에서 영어회화를 교습하는 경우
    • 외국어학원에서 중ㆍ고등학교 보통교과를 교습하는 경우
    • 미술학원에서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글쓰기, 수학 등 보통교과를 교습하는 경우
    • 음악학원에서 초등학교 보통교과를 교습하는 경우
  • 행정처분

    교습정지

허위 과대 광고

  • 사례
    • 학원생을 모집하면서 학원명칭을 ○○스쿨, ○○센터, ○○아카데미, ○○교육센터 ○○아산분원, ○○클럽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제외: 상표로 특허등록 된 학원 명칭)
    • 음악,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예술원으로 광고하는 경우
    • 학원광고를 하면서 "100% 취업보장" "100% 합격보장" "전국 1%내 이내의 명문학원" 이라는 문구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케 하는 경우
    • 컴퓨터학원 등에서 교육부에 지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점은행제 교육부 지정" 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 미술학원에서 미술ㆍ속셈학원으로 광고하는 경우
    • 어학원에서 외국인을 채용하지 않았음에도 "외국인이 직접 강의" 한다고 광고하는 경우
    • 어학원에서 외국인이 주1-2시간만 강의하고, 대부분 내국인이 강의토록 하면서 "외국인이 직접강의" 라고 광고하여 소비자가 외국인이 계속 강의하는 것처럼 알도록 하는 경우
  • 행정처분

    과대광고 - 경고, 거짓광고 – 등록말소

지도·점검· 거부 등

  • 무단 명칭 변경
    • 사례 :관할 교육청에 등록된 명칭과 다르게 표기한 경우
    • 행정처분 : 경고
  • 관계 공무원 출입ㆍ지도ㆍ점검ㆍ기피ㆍ회피ㆍ거부 등
    • 사례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점검에 대해 회피ㆍ거부한 경우
    • 행정처분 : 교습정지
    • 과태료 : 1,000,000원~3,000,000원

학원 배상책임 보험 미가입(금액미달)

  • 사례
    • 학원 설립·등록 후 개원예정일 전까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보험 가입 후 만료기간이 지난 후에 가입하거나 만료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기준에 미달하여 가입한 경우

      학원 - 1인당 1억원/1사고당 10억원(교습소 5억원)

  • 행정처분

    경고

  • 과태료

    300,000원 ~ 3,000,000원

담당부서 : 재무과 평생교육팀담당자 : 박유석, 신동문 연락처 : 041-539-2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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