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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률 등 개정 안내(2차)
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률 등 개정 안내(2차)
작성자 서봉덕 조회수 829
작성일 2020-12-01 19:08:03 최종수정일 2020-12-01 1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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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2898(2020.6.19.)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률 등 개정 알림

   .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6368(2020.7.6.)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률 등 개정 알림

   . 재무과-12350(2020.7.10.)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률 등 개정 알림

2. 20201127일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률 등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경찰서에

  미이행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재안내하여 드리니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령 개정 사항

 

○ 「도로교통법개정 공포[('20.5.26.) [붙임 1] 참조]

-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 (2조 제23) 교습소 추가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화 (53조 제7)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53조의3)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무 관련 정보공개의 근거 마련 (53조의4 1·2)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위반 시 제제 강화 (154, 160조 제1항 제8)

-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 (53조 제6, 154조 제32)

-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하차확인의무 신설 (53조의5)

○ 「교통안전법개정 공포[('20.6.9.) [붙임 2] 참조]

-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55조 제1항 제3)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비용 지원 등 근거 마련 (9조 제2항 제3)

 

붙임 1. 도로교통법개정 관련자료 1.

    2. 교통안전법개정 관련자료(어린이통학버스 DTG 설치 관련 안내) 1.

          3. 동승보호자 표지 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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